Q1. 소프트웨어 표절·복제 의심이 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먼저 소프트웨어유사성평가를 준비합니다.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파일 트리, UI 흐름 등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평가는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며,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Q2. 유사성 평가는 단순 문자열 비교인가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아닙니다. 키아라는 소스코드, 데이터 구조, 파일명, 리소스 구성 등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백분율과 가중치를 적용해 종합 유사도를 산출합니다. 이렇게 수치화된 결과는 법원이 이해하고 판단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절차는 초기 상담 → 의뢰 접수 → 예비 분석 → 본 분석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결과 설명 및 후속 조치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자료 요구 사항과 분석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건별 맞춤형 평가를 수행합니다.

Q3. 저작권위반과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는 같은가요?

A. 일상에서는 혼용되지만, 소송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송 안에서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침해됐는지를 구분합니다. 소프트웨어유사성평가는 이러한 권리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Q4. 평가 결과가 재판에서 인정되나요?

A. 소프트웨어유사성평가, 공정률평가, 기술가치평가 등 전문 감정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택 여부와 비중은 사건 성격과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별 맞춤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미완성·지연에 따른 대금 조정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공정률평가를 통해 분석·설계·구현·시험 단계별 기성율을 정량화합니다. 이 수치는 잔금 지급, 감액, 계약 해지, 환불 범위를 협상하거나 재판에서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Q6. 성능·품질 평가는 언제 하나요?

A. 성능·품질 평가는 R&D 과제 검증이나 기성고 감정 시 품질 하자 분석에 활용됩니다. 유사성 평가와는 목적과 절차가 다르며, 두 평가를 함께 진행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7. 보안성 평가는 언제 필요하나요?

A. 보안성 평가는 시스템의 취약점 진단과 보안 위협 분석이 필요한 경우 진행합니다. 특히 금융, 공공, 의료 등 보안이 법적 규제와 직결되는 분야에서 필수적이며, 법원이나 발주기관 요청 시 감정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8. 기술가치평가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기술가치평가는 소프트웨어나 기술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인수합병(M&A), 투자 유치, 손해배상 산정, 담보 설정, 세무 신고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됩니다. 법적으로는 기술거래사 자격이 있는 전문가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 보유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Q9. 내부 개발 자료가 부족해도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 소프트웨어의 외부 증거 수집, 화면 캡처, 리버스 엔지니어링 범위 내 분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보전의 완성도가 결과의 신뢰도를 좌우하므로, 자료 확보 전략을 사전에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10. 키아라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A. 소프트웨어유사성평가, 공정률평가, 성능·품질 평가, 보안성 평가, 기술가치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조 분석, 프로젝트 수행 이력 검증 등 소프트웨어 소송과 저작권 분쟁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