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 회사원 A씨(33)는 대학 동기 B씨(32)와 의기투합해 체중관리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을 만들기로 했다. 서울의 유명 공대 출신인 이들은 처음에는 직접 어플을 개발하려 했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아 1,700만 원을 주고 전문 제작 업체에 맡겼다. 그러나 얼마 뒤 업체가 부도가 났다. A씨는 완성 기한이 지난 제작 건에 대해 전액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이미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금액의 10%만 환불해주겠다고 버텼다. A씨는 “바로 오픈이 가능해야 완성 단계인데, 오류가 너무 많아 테스트도 할 수가 없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어플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제작 수요도 꾸준히 증가세다. 하지만 커지는 시장만큼 분쟁 사례도 늘면서, 제작 의뢰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어플 제작이 중단 될 시 개발 진행률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계약금이 다른데, 비전문가가 대부분인 의뢰인들은 진행률에 대해 제작 업체가 주장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의뢰인들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직은 속 시원히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도 많지만 이것 조차도 내부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피해 분을 입증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처지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한국IT평가법인(이하 키아라, kiara)가 어플 제작 중에 일어나는 업체와 의뢰인의 분쟁 사안에 대해 결과물의 감정과 공정률 평가 진행을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제시하는 주장을 보다 신뢰도와 공신력을 지닌 기준 하에 평가할 수 있다. 또 평가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패소 측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최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표절 분쟁에서도 조정자의 위치에서 중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키아라 관계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날로 커지는 것에 비해 관련 분쟁에 대한 대응은 걸음마 수준“이라며 키아라의 감정 평가 시스템이 관련 분쟁 중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