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 감정] vs [완성도 감정]의 차이

[사건/연구 배경]

법원에 제출되는 감정서 중 일부는 기성고 평가와 완성도 평가를 혼용합니다. 그러나 두 평가는 목적과 시점이 다르며, 결과 해석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성고 감정]

· 목적: 진행률 산정

· 기준: 분석·설계·구현·시험 단계별 진척도

· 시점: 개발 진행 중

[완성도 감정]

· 목적: 계약 사양 충족 여부 검증

· 기준: 기능 정상 작동, 품질, 보안성 등

· 시점: 개발 완료 후

[시사점]

· 법원 제출 시 평가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

· 혼동 시 감정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음.

· 소송 전략에 따라 기성고와 완성도를 각각 별도 감정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