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인증키 재판매 방조 — 대법원 2021다303141

[사건 배경]

피고는 비공식 경로로 확보한 마이크로소프트 정품 인증 키를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는 이를 이용해 Windows 10을 설치·인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제품 키는 사용권 계약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며, 비공식 유통은 저작권 침해.

· 피고는 불법 복제를 용이하게 한 방조 책임을 져야 함.

[시사점] 

· 라이선스 위반은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질 수 있음.

· 소프트웨어 키 판매·구매 시 반드시 정식 유통 경로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