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복제 및 설치 형사처벌 — 대구지방법원 2024고정18

[사건 배경]

피고는 저작권이 있는 상용 프로그램을 사무실 컴퓨터 여러 대에 무단 설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 상용 소프트웨어의 무단 설치는 불법 복제권 침해.

[시사점]

· 기업 내부에서 라이선스 준수 관리 필요.

· 무단 설치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