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영향평가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 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하는 제도이며,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
민간 소프트웨어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화 사업 전체를 의미하며,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가 일부 포함되어도 대상사업으로 간주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목표
|
민간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 공공과 민간의 중복 개발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 공공과 민간의 불필요한 경쟁 방지 |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예방 및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
|---|
사업 유형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기획 사업
-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BPR/ISP), 전사적 아키텍처(EA/ITA) 등 기획 사업 수립 시 사업의
주요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사전 검토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 재검토
- 구축 사업
-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 발주·서비스 전, 주요 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사전 검토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재검토
- 운영·유지 보수 사업
-
기능 추가 시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검토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 재검토
기존 서비스의 민간 시장 침해 여부 검토
- 평가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간 이양 또는 사업 중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기본 체계
- 평가 기준
-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 평가 방법
-
국가기관 등 자체평가
* 요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지원 제공
- 평가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