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분쟁조정

[KIARA의 신속한 분쟁 조정 서비스]


저희 KIARA는 이러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법적 다툼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KIARA는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립허가 사단법인 설립
              (목적사업 : 소프트웨어 평가 및 컨설팅)
· 2020년 : 법원행정처 대법원 특수감정인 등록
· 2021년 : 대법원 감정촉탁기구 등록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록
· 2022년 : 서울보증보험 소프트웨어 평가기관 지정
· 2023년 :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기술거래사 자격등록

1. 전문성

- 저희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평가 및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효율성

- 법원이나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분쟁 해결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절차를 제공합니다.

3. 비용 절감

- 고객에게 부담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사고원인]


  발주사 원인 수주사(개발사) 원인
계약서 명시
사항 부재		 ·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재작업 비용 발생
· 지연 배상금 조건 미비
 · 명확한 계약 조건 및 범위 설정 부족
요구사항 변경
및 불명확성		 ·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과정의 지연 (내부)
· 초기 요구사항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 요구사항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
 · 초기 요구사항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재작업 발생
· 추가 요구사항으로 인한 재작업 발생→비용증가
· 요구사항 변경 시 신속한 대응 부족
변경 관리 실패 · 빈번한 요구사항 변경
 · 변경 요청 처리 시간 증가
· 변경 관리 프로세스 미비
승인 및 피드백 지연 · 피드백 및 승인이 지연됨
· 의사결정 지연
 · 의뢰사의 피드백 및 승인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협업 부족 ·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 개발사와의 협업 및 소통 부족
 · 프로젝트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피드백 부족
· 프로젝트 팀 간 커뮤니케이션 부족
기술적 문제 및
개발 속도 저하		 · 의뢰사가 제공한 기술적 자료 및 지원 부족
· 기술적 요구사항 변경
 · 예기치 못한 기술적 어려움이나 장애 발생
·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비용 발생
·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학습 지연 시간
· 시스템 통합 문제 발생
· 개발 도구 및 환경 문제
리소스 부족
및 관리 문제		 · 의뢰사의 예산 제한으로 인한 리소스 투입 제한
 ·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부족
· 핵심 인력의 잦은 교체나 이탈
· 개발팀의 낮은 생산성
· 추가 인력 투입 필요
· 초과 근무 발생
테스트 및
품질 관리 문제		 · 의뢰사의 테스트 협조 부족
· 테스트 피드백 제공 지연
 · 품질 관리 프로세스 실패 (결함 및 버그 관리 등)
· 충분한 테스트 부족
· 테스트 환경의 문제
프로젝트 관리 실패 · 의뢰사의 일정 변경 요청
· 프로젝트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피드백 부족
· 리스크 관리 계획 부재
 · 일정 관리 실패
· 리스크 관리 계획 부재
· 예상치 못한 리스크 발생 시 대응 실패
· 프로젝트 범위 관리 실패
외부 요인 · 법적 및 규제 변경
· 시장 변화 및 경제적 불확실성
 · 제3자 제공 시스템이나 API의 지연
· 외부 공급 업체의 지연

[귀책 사유 점검항목]


업무지연 사유 및 귀책 점검 항목
1. 계약서 대비 늘어난 과업 범위는 무엇인가?
2. 지연 사유가 외부 요인인지 내부 요인인지 확인했는가?
3. 지연 사유가 계획, 인력, 환경 등의 어떤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파악했는가?
4. 지연의 귀책 사유가 발주사, 개발사, 그 외 업체 등 어느 주체에 있는지 확인했는가?
5. 귀책 사유가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6. 지연 발생 시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가?
7. 지연 관련 보고서 및 업데이트가 정기적으로 제공되었는가?
8. 지연 사유에 대한 내부 감사 또는 외부 전문가의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9. 지연 사유와 관련된 변경 요청서(Variation Order)가 제출되고 승인되었는가?
업무 과실비율 산정
1. 과실 비율 산정 기준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가?
2. 과실 비율 산정 시 사용되는 방법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가?
3. 과실 비율에 대해 공동발주사 간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졌는가?
4. 과실 비율에 대한 합의 사항이 명확히 문서화되어 있는가?
5. 과실 비율 산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가?
6. 과실 비율 산정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았는가?
배상금 산정
1. 지연 배상금 산정 기준이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2. 배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산정 방식 등이 계약서와 일치하는가?
3. 배상금 산정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인가?
4. 지연 기간, 지연 원인, 배상금 산정 내역 등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가?
5. 배상금 산정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았는가?
6. 배상금 산정 시 관련 계약서를 준수했는가?
미처리 잔여 결함 처리 비용 산정
1. 미처리 잔여 결함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2. 결함의 원인, 발생 시기 등이 명확히 파악되어 있는가?
3. 결함 처리 비용 산정 방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가?
4. 결함 처리 비용이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가?
5. 결함 처리 비용 산정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았는가?
6. 결함 처리 비용 산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가?
초과 발생 비용에 대한 과실 책임
1. 초과 비용 발생 원인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어 있는가?
2. 초과 비용 발생 원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 주체에 해당하는가?
3. 초과 비용에 대한 과실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었는가?
4. 과실 책임 주체에 따른 배상금 산정이 계약서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고 있는가?
5. 초과 비용 발생 원인에 대해 내부 감사 또는 외부 전문가의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6. 과실 책임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중재 수행 절차]

사전준비
계획 수립 및
관련 교육
산출물분석 및
모니터링
산출물
자료 분석
중간 보고 및
회의
중간 진행
상황 보고 및
공동발주사 회의
문제 해결 및
조치 실행
문제에 대한 조치
계획 수립 및 조정
결과 보고 및
프로젝트 평가
최종 결과 보고
및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 작성

1. 초기 상담

- 문의 접수: 고객이 이메일, 전화, 웹사이트를 통해 KIARA에 문의를 접수합니다.
- 초기 상담: 고객의 분쟁 상황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 기본 정보 제공: KIARA의 서비스, 절차, 예상 소요 시간 및 비용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의뢰 접수

- 의뢰서 작성: 고객이 KIARA에서 제공하는 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필요 자료 제출: 분쟁과 관련된 계약서, 프로젝트 자료, 통신 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범위, 일정, 비용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예비 조사

- 자료 검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분쟁의 핵심 쟁점을 파악합니다.
- 조사 계획 수립: 상세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4. 본 조사 및 분석

- 기술적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지연 사유, 비용 초과 원인 등을 분석합니다.
- 법적 검토: 필요 시 법적 전문가와 협력하여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합니다.
- 결과 도출: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5. 조정안 작성 및 제출

- 조정안 작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한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 조정안 검토: 작성된 조정안을 내부 검토하고,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수정합니다.
- 조정안 제출: 최종 조정안을 고객에게 제출합니다.

6. 결과 설명 및 후속 조치

- 결과 설명 회의: 고객과의 회의를 통해 조정안과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을 제공합니다.
- 후속 조치 지원: 조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법적 대응, 기술 개선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