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내용 |
|---|---|
| 합리적 예산수립 | 사업 추진 단계별 적정 예산 근거 확보 |
| 공정한 계약 체결 | 발주자·수주자 간 객관적 대가 기준 제시 |
| 투명한 기술가치 반영 | 기술력과 품질이 반영된 정당한 보상 구조 마련 |
| 산업 경쟁력 제고 | ‘제값 주기’ 문화 정착으로 품질 중심 산업 전환 |
| 단계 | 절차 | 주요 내용 |
|---|---|---|
| 1단계 | 사업유형 식별 | 개발, 유지보수, 컨설팅 등 사업 성격 구분 |
| 2단계 | 산정 시점 결정 | 예산 편성 전, 발주 전, 계약 시점 구분 |
| 3단계 | 산정 모형 선택 | 기능점수 방식 / 투입공수 방식 중 선택 |
| 4단계 | 대가 계산 및 검증 | 운영지원, 개선·보수, 성능관리 등 |
| 5단계 | 결과 보고 및 확정 | 산정결과서 작성 및 예산 반영 |
| 구분 | 방식 | 개요 |
|---|---|---|
| 기능점수 방식 (Function Point) |
FP × 단가 × 보정계수 | SW 규모를 기능점수로 정량화하여 비용 산출 |
| 투입공수 방식 (Man-Month) |
인력투입(M/M) × 단가 | 유사 사업의 투입인력 기준으로 산정 |
| - SW사업은 기획 → 구현 → 운영의 전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대가산정이 필요 |
|---|
| - 잘못된 산정은 예산 낭비, 품질 저하, 사업 지연으로 이어짐 |
| - 발주자·수주자·평가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프로세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