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서비스
| 목표 항목 | 설명 |
|---|---|
| 민간 SW 기업의 경쟁력 확보 |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
| 공공·민간의 중복 개발 방지 | 예산 낭비 예방 및 효율적 자원 활용 |
| 불필요한 경쟁 방지 | 시장 질서 안정 및 협력 생태계 조성 |
| 민간시장 침해 예방 | 기술 혁신 중심의 산업 육성 기반 마련 |
| 구분 | 내용 |
|---|---|
| 평가 기준 | 민간 SW시장 침해 가능성,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
| 평가 방법 | 국가기관 등 자체평가실시 |
| 평가 절차 |
1. 평가대상 여부 확인 2. 자체평가 실시 3. 결과 제출 및 검토 4. 필요 시 사업 조정 또는 변경 |
| 기획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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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전략계획(ISP), 업무재설계(BPR), 전사적 아키텍처(EA/ITA) 등 수립 시 주요 서비스가 민간에서 유사하게 제공되는지 사전 검토 -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재검토 |
| 구축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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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 발주 전, 주요 기능이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는지 검토 - 평가 결과에 따라 계획 변경 또는 사업 재검토 |
| 운영·유지보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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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추가 시 유사 민간 서비스 존재 여부 검토 → 필요 시 사업계획 변경 또는 재검토 - 기존 서비스가 민간 시장을 침해하는지 점검 → 결과에 따라 단계적 민간 이양 또는 사업 중지 가능 |
